<center> - 대상기관 14곳→200곳 늘어 - </center>

다음달부터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지자체 산하 공기업 입찰 때도 도급하한제가 적용된다. 
중소건설사의 연간 추가 수주애은 2,749억원에 불과하지만 다음달 말 새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나오면 수혜 폭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때 대형업체 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 공공기관을 200곳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급하한제는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산 1등급(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 건설사의 시평액 1% 미만 공사입찰 참가를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평액 기준 1등급 업체는 전체 종합건설사의 1.34%인 172곳이다. 
이번 조치는 172개 건설사의 참여를 금지하는 입찰 주관 공공기관을 현행 14곳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고기업 등 200곳으로 늘린 것이다.
도급하한제 신규 적용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정부 산하 공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전국 광역시·도별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건설공사는 물론 시·군·구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도 도급하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기관별 발주액을 토대로 분석한 겨과, 새 제도 시행으로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계의 수주 물량이 2,749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혜폭이 당초 업계 기대치보다 적은 이유는 업체의 시평액에 따라 입찰제한 공사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시평액 1,000억원 이상 건설사가 도급하한제를 적용받으면 150억원 미만 공사 전체가 아니라 시평액의 1%인 10억원 미만 입차란 금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나 지하철공사의 발주공사가 대부분 공사비 150억원이 넘는 중대형 물량인 점도 한 원인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31일 새 시평액이 발표돼 도급하한제 적용 건설사(1등급) 수가 늘어나면 추가 수주 효과가 예상치(2,748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다. 
부실건설사, 페이퍼건설사 난립으로 도급하한제 확대 효과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위한 별도 대책도 마련한다. 이달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사물실 면적제한이 폐지되면서 부실 건설사 난립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건설업체별 사무실 구획 분리의무화, 통신·사무설비 보유 의무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조항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로 합동사무소 형태의 편법적 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건설사의 발생을 차단할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건설업 관리 지침을 개정해 사무실 등록기준을 축로 보완할 것"이라며 "또 기술자, 자본금 요건 등의 다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내실화해 견실한 중소건설사가 도급하한제등 중소건설 보호책의 수혜를 받는 건설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6.24)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