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최상설계방식' 제한적 적용 - </center>

◎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하반기 턴키·대안입찰 공사의 낙찰가격이 20~30% 낮아질 전망이다. 
수해복구 등 단순 반복 공정의 공사는 기준 적합 최저가로 발주하고 난이도 C등급, 발주목적 다등급 미만 공사발주 때 가격평가 비중이 최대 8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턴키·대안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시공사례가 거의 없는 공사, 국가 랜드마크 시설공사로 창의·예술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공사에 한해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그 사례로 원자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월드컵경기장을 예시했다.
반면 정형화된 설계기준 아래 비용절감이 가능한 단순 반복공사,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발주해야 하며 도로공사, 중소규모 방파제 공사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기관별 발주빈도가 가장 높은 설계·가격조정 및 가중치 방식의 기술, 가격 평가 비율도 3단계로 나눠 가격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했다. 
기술적 난이도 A등급, 발주목적 가 등급 공사에 한해 설계 가중치를 50~80%까지 허용한다. 
또 난이도와 발주목적 등급간 조합이(B,나), (B,다), (C,나)인 공사는 설계, 가격 가중치를 각각 50%씩 평가한다. 
설계 가중치(평가 비율) 상한을 60%로 설정해 아무리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사라도 가격배점을 최소 40% 이상 반영토록 한 조달청의 가중치 적용방식안보다 소폭 완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달청이 제시한 설계 가중치 상한을 적용하면 기술력 향상을 위한 턴키·대안공사 취지 자체가 희석되기 때문에 상호 조율과정에서 설계 상한을 80%까지 늘린 것"이라며 "재정부, 조달청, 행안부간 합의사항이므로 조달청이 따로 내놓을 기준이나 행안부의 지자체 턴키기준도 같은 비율로 제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이도 C등급 이하, 발주목적 다등급 이하인 대부분 턴키·대안공사의 가격평가 비중은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특히 난이도, 발주목적 등급이 높더라도 설계 가중치 비율은 전체 공사금액과 해당공종 공사비 비율에 따라 재조정한다. 
공사금액이 낮거나 난이도, 발주목적 등급이 높은 공종비율이 낮으면 가격평가 비중을 30%포인트 높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난이도 A, 발주목적 가 등급 공사라도 해당 공종의 공사비 비율이 각각 70%미만이면 가이드라인상 80%인 설계 가중치를 70%로 줄이고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이면 설계 가중치를 50%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다만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이거나 최근 2년간 턴키·대안 발주경험이 없는 발주기관, 기본계획 단계의 추정공사비 대비 예산확보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설계 가중치를 높일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새 기준은 국토부 산하·소속기관은 물론 기타 부처, 조달청 등 발주공사는 물론 지자체 공사까지 일괄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법상 발주권이 발주기관에 있기 때문에 임의사항인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될 것"이라며 "발주기관의 조달청 공사집행 의뢰 때 가이드라인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대로 강행하면 사후 감사나 직무감찰로 공사집행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턴키·대안 공사의 평균 낙찰가격이 시행 이전보다 20~30%씩 떨어지고 절감액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7.01)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