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제재 끝난 업체 신인도 감점 없애 - </center>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공동도급 구성원수가 최대 10개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참여 기회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더라도 적격심사 등의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4건의 예규를 개정, 이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예규는 △최저가 입찰대상(추정가격 300억원 이상)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포함됐다.
특히 1,000억원 이상 초대형공사의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 규제를 완화했다. 
행안ㅂ는 그동안 공사규모와 관계 없이 5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토록 하던 규정을 개정해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의 경우 10개사 이내의 공동도급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2년간 입찰이나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1점을 감점하던 규정은 삭제했다.
이는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지적되던 내용이다.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과징금 처분과 관련된 신인도 평가항목도 개선했다. 
우선 신인도 1점을 감점하던 '3,000만원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규정은 '3,000만원 이상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로 개정했다. 
또한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영업 취소'를 받은 경우 3점을 감점하던 것을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 취소'로 개선했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항목은 삭제했다. 
행안부는 "일부 업체들이 실적신고를 누락해 시공여유율을 확보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의 수행능력평가항목 중 시공경험 분야는 12점에서 14점으로, 경영상태는 13점에서 15점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술능력(15점), 신인도(1.2점)는 종전과 동일하다. 
입찰가격평가(30점), 하도급관리계획 등 적정성 평가(12점)와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도 기존 규정과 같다. 
행안부는 또 신설업체의 경우 그동안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규정은 1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6.04)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