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설계변경, 턴키·대안도 포함 - </center>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비 5억원 이상 시설사업에 대하 원가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를 제외한전국 광역지자체에 계약심사부서가 이달 말에 신설되기 때문이다. 
시·도 계약심사부서는 해당 시·군·구나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시설사업의원가가 제대로 계산됐는지를 검토한다. 
추후 최저가 심사와 설계변경 심사, 턴키 대안입찰에 대한 심사 업무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 시설사업에 대해 시·도의 원가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비 5억원 이사 공사로 정했으며, 공사물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원가심사 범위를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원가를 심사하기 때문에 100억원 미만 고사를 주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시설사업의 공사비를 무작정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 및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며 "부당한 감액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계약심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조달청 프로그램의 보안작업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계약심사가 본격화하면 과다설계는 물론 불법하도급 등의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시·도 계약심사부서에 최저가 심의와 설계변경심사, 턴키·대안 공사의 심사도 맡길 방침이다. 
행안부는 "현재 조달청에 의뢰하는 최저가 심의를 광역지자체가 시행하도록 연말까지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심사조직은 부산시, 울산시, 광주시, 경기도 등이 '과' 단위로, 강원도, 충남, 충북, 대구시, 대전시 등이 '계' 조직으로 구상하고 있다. 
공사물량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 수주의 인력(40명)으로, 여타 지자체는 20명 수준으로 조직을 꾸릴 전망이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6.05)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