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상한제 포함 종합 처방 내놔야 - </center>

정부와 여당의 미분양 대책이 근시안적이고 실효성 없는 단편적 처방에 그쳤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상을 벗어나지 못한 몇 가지 대증요법으로는 금융위기로 확산될 태세인 미분양 문제가 봉합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의 지방 미분양 대책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실현 가능성 없는 대책마저 포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정의 대책은 4가지로 요약된다.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10% 올리고 모기지보험을 확대하는 것과 취·등록세 50% 감면,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인정기간 1년 연장, 매입 임대 세제혜택 확대가 주요 내용. 
업계는 이들 4가지의 주요 미분양 대책이 대부분 단서를 다고 있거나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당정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겠다고 한 대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해 감면하겠다고 조건이 달려 있다"며 "이는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사태를 고려해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등록세를 감면하겠다고 나서기 어렵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미분양이 해소되며 거래가 활성화돼야만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또 분양가를 10% 인하할 때 LTV를 10% 상향하기로 한 것은 기존 계약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평가됐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정책"이라며 "담보물권의 가치에 따라 상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등 대출규제의 전향전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지방에서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이 완화된 상태이고 시중 금리가 상승추세여서 LTV 1% 상향이 줄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수요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도 기간을 보다 전향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매입이매주택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매입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5가구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모두 한계를 갖거나 실제 미분양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며 벌써부터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적용에 따른 상한제 회피물량의 일시적 공급 증가와 이로 인한 미분양 급증에 있었다"며 "상한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 긴급하고도 중차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문제, 수도권에 대한 대책 등이 빠졌다"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힘든 만큼 추가 보완을 통해 종합선물세트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6.12)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