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공사지연 막게 민간자금도 차입 - </center>
◎"갈증 해소엔 미흡"

정부가 공공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공기업의 올해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액을 5조원 증액한다. 
재정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3,000억원, 내년 1조원의 민간자금을 차입해 공사를 진행한다. 
국가계약제도 전면 개선, 건설사업 선진화와 같은 제도 개선 방안도 구체화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도공, 주공, 토공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가운데 5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한다는 것이 전부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침체 일로에 있는 공공 건설부문에 대해서도 별다른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큰 내용은 없으며 경기부양대책으로 보일 수 있어서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이라는 제목 설정에 애로가 있었다"며 "다만 조금이라도 경기상황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결국 건설경기 부양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면서 건설경기 침체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밖의 투자지원 대책으로는 올해 계획된 민자사업의 차질 없는 투자와 신규 민자사업의 차질 없는 투자와 신규 민자사업의 연내 착공 추진을 내놨다. 
주요 공공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도 발표했지만 공기업 6,000억원, 정부 3,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역시 건설경기 침체 해소는 물론 침체 속도를 늦추기에도 역부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SOC적기 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도 발표했다.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 시설공사 등에 민간자금을 차입해 선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공기단축을 통해 정부와 시공사 모두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지역주민 불편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선시공하는 초과시공 물량은 올해 3,000억원이며 내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 재정투입의 지역을 민간자금으로 대체하겟다는 것이어서 재정투입을 확대하거나 서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국가계약제도의 입찰, 낙찰, 시공, 분쟁해결 등 전 과정을 개선해 건설분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건설 라이프사이클(Life-cycle) 전 단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발주와 업종 및 업역, 보증제도, 기술개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6.1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