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사공 많은 공사' 만들려 하나 - </center>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일부 부처들이 환경,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의 검토가 현실화될 경우 공사 수행의 비효율성 증대는 물론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종과 구분되는 별도의 환경관련업종을 만들어 환경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대통령에게 "오는 6월까지 대형 건설업 일괄수주 방식에서 대기업과 중소 환경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공사에 특화된 발주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매주 화요일 환경관련기관 소속의 전문가들과 회동을 갖고 분리발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산업과 관계자는 "환경시설공사가 건설업으로 뭉뚱그려져 발주되고 있어 환경전문업체들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오는 6월 초까지 환경시설공사에 특화된 발주체계를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해다.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방재청도 지난 14일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세 열린 전국 소방관서장 워크숍에서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추진을 공식화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와 통합발주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입법사례를 취합하는 등 분리발주제도 도입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부처들이 소관공사의 분리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설산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에서 이미 전기공사와 통신공사가 분리발주되고 있는데 이 같은 분리발주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데 많은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계는 기능이 서로 연결되는 동일 구조물 공사를 분리발주하면 현장조직과 관리체계가 분리돼 시공자 상호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공종별 시공관리나 조정이 어려워 비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시공업체간 구조물 공사에대한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하자가 발생했을때 서로 책임을 전가해 하자보수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나의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에 대해 산발적으로 규제가 이뤄지면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공자격, 하도급제한 등의 규정이 서로 달라 제도의 일관성이 없고 기업들의 업무에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소방방재청이 건설공사에서 소관산업을 분리발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정작 말을 아꼈다.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연말까지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환경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4.25)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