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민자사업 계획단계서 땅 매입 - </center>


< 정부, 예산편성 지침 확정 >


대규모 신규 토목사업이 내년에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가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완공 위주로 SOC(사회기반시설)부문의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실적공사비·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 원가계산·입찰제도 개선도 추진돼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철도, 산업단지 부지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 의결했다.
특히 내년 재원배분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수기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과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7% 성장 뒷받침을 비롯해 △감세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미래 대비 투자 강화 △창의·실용 중심의 인재육성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절약과 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공기업 민영화와 국유재산 활용가치 제고 △재정운용의 자구노력과 책임성 강화 △국가채무 관리 등 10대 재정운영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리하면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산편성→집행→사후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국정과제나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에 우선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SOC예산은 완공 위주로 투자해 분산투잘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며, 도로, 철도 등 신규사업의 에산 반영은 최소화활 방침이다. 
또한 계속비 공사에 대해 민간 선투자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출예산안 작성과 관련, 신규 사업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세출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청·관사의 신·증축사업은 2009년 정부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SOC 사업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하거나 기본·실시 설계 때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도·지방도 등 도로의 신설·확포장 때는 타당성과 함께 주변경관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했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항구적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유사·중복사업을 철저히 점검해 통폐합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단계에서 절감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때 절감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성과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낭비적인 사업이 축소·폐지된다.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업도 축소·폐지된다. 
실적공사비 등 집행실적을 반영해 예산단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집중 투자를 통한 공기단축으로 조정하고, 집중 투자를 통한 공기단축으로 실질 총사업비 절감 효과를 내기로 했다.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

실저공사비 확대 등 원가계산·입찰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타당성 거증절차도 강화 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설계 적정성, 원가검증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달청 등을 통해 성능을 유지하면서 경제성 있는 내용으로 설계를 재검토하는 설계VE나 총사업비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계속비공사의 적기 시공을 위해 민간 선투자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내년도 계속비 사업 예산은 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동일한 재원으로 더 많은 SOC를 공급하기 위해 토지비축제도(Land Bank)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차관은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민자고속도로, 산업단지 등 용지공급은 래드뱅크(Land Bank)의비축 기능을 활용해 지가상승분을 공익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주요 SOC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토지공사 등이 채권을 발행해 해당 토지를 미리 매수하는 것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보상비 급등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 것이라고 배 차관은 밝혔다. 
재원배분과 관련, 정부는 화물터미널 등 물류네트워크 구축,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 및 지역 성장 인프라 확충은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철도와 도로 등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완공 위주로 투자해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울을 방지하기로 했다. 교통혼잡 등 사업의 시급성, 편익이 높은 사업에는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기업, 민자 등 SOC투자 재원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도로부문의 경우 혼잡도로 개선 등에 지속 투자하고, 철도부문은 간선축의 효율증대를 위한 복선전철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시철도는 지자체 계획에 따른 적기 준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물류부문은 5대권역 복합화물터미널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하기로 했다. 
수자원부문도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개·보수, 댐 건설 등 근본적 치수대책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부문은 저가·적소의 기업용지 공급을 위해 필요용지를 비축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할 방침이다. 
해운·항만 부문은 비즈니스와 연계해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배후단지 및 주변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 제주국제도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농림수산분야

한미 FTA등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분뇨처리시설 학충 등이 추진된다. 
새만금 지구의 분리방수제 설치와 수질 개선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SOC 성격의 생산기반조성은 완공 위주로예산을 편성하도로 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자원개발사업의 성공불융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기술력 제고와 원가절감 노력에 나서며, 발전사에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저탄소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원개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형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완충준비금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의 투자우서순위가 높은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한경기초시설 설치 때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하수도(30~80%),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60~80%), 매립·소각시설(30~50%) 등 시설별로 상이한 국고보조율도 전체 재정소요가 늘언지 않도록 종합 정비하기로 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기간연장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사업의 완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농어촌·도서 등 환겨기초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투자와 생태축 복원·보전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기술 R&D, 폐기물 재활용 등 관련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자금, 창의·효율을 활용하는 민자사업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화관광분야

관광지 개발 등에 규제개선과 세부담 경감을 통해 민자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지방의 박물관, 과학관의 설치·운영원칙을 마련해 경쟁적인 국립시설 설치 수요를 억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 시 지방 국립시설 적격성 분석제도를 도입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행정 단위보다는 생활권 중심의 문화·체육·관광시설을 유도하는 재정지원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문예회관·체육시설·박물관 등 BTL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공동이용 시설을 제안할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화부 예산 및 기금간 중복사업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문화재를 활용한 지자체 관광인프라성 주변정비 사업(주차장 정비, 관람로 개설 등)은 우선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4.3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