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의논 한마디 없이... 권한 남용" 출자사- </center>


제3경인고속도도

경기도시공사가 보유한 제3경인고속도로의 지분 28.67%, 총 883만3,841주가 일괄매각됨에 따라 민자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자시장에서의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이 정부 규제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무관청의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리파이낸싱과 다름없는 지분매각을 단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 지분매각은 가격 평가비중이 60%에 달해 가격을 높여 쓰는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구조여서 부족한 토지보상비를 조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결국 또 다른 부의 재정지원을 발굴해낸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을 주간사로 한 제3경인고속도로(주)의 건설 출자자들은 이 같은 도의 방침이 주무관청의 전횡이며 이사회 의결 없이 지분매각을 단행한 점을 들어 협약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무관청 최초 지분매각

이번에 매각되는 제3경인고속도로(주)의 지분은 경기도시공사가 보유한 보통주 전량 600만주와 경기도시공사의 추가출자권리인 보통주 283만3,841주 등 총 883만3,841주로 액면가격은 주당 5,000원이다. 
액멱가격으로는 442억원에 달한다. 
컨소시엄구성원 제3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전체 지분의 최소 5% 이상(154마주)을 인수해야 하며, 대신 입찰 참가자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건설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액면가격 5,000원 이상을 제시한 업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업체에 돌아가며 문제는 평가 비중이 가격평가 60%, 비가격평가 40%로 가격평가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가격평가의 경우 '600점주당 입찰가격/주당 최고입찰가격'으로 평가하는데 주당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의 점수가 600점이 되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분확보를 위한 치열한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리파이낸싱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국민연금, 몇몇 생명보험회사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정 매각대금은 1만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토지보상비 조달차원 처분 

당초 도는 주문관청으로서 제3경인고속도로에 추자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를 출자사로 내세웠다.  
도가 제3경인고속도로(주)의 지분을 매각하게 된 것은 토지보상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2002년 협약 당시 토지 보상비는 812억원에 불과했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가가 급등해 자견 초 감정평가 결과 땅값이 2,976억원으로 3.7배가 증가했다. 
반면 도가 부담해야 할 보상비 2,976억원 중 확보된 예산은 1,612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부채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모자란 토지보상비를 부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게 됏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분 매각 대금을 전부 보상비에 투입해도 부족분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모자란 보상비는 기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무관청 전횡? 협약 위반?

도의 제 3경인고속도로(주)의 지분 매각에 한화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등 건설 출자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고 건설업계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는 주무관청인 도의 권한 남용과 협약 위반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민자사업의 리파이낸싱과 관련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출자사의 지분 변경은 리파이낸싱 대상이 된다. 
국가관리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관리사업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주무관청의 권한 남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관리사업의 경우 PIMAC과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공유이익의 사정, 공유, 사용 등이 타이트하게 검토되면서 사실상 지분매각을 포함한 리파이낸싱이 쉬지 않다. 반면도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자체관리사업인 점을 감안, 경기도시공사가 지분매각을 요청하도록 하고 도가 이를 주무관청 권한으로 손쉽게 승인을 해줬다는 것이다. 
특히 더 논란이 되고있는 것은 도가 지분 매각에 대해 다른 출자사와 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이사회 의결 또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출자자의 변경은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28%에 달하는 지분이 매각되면 사실상 그 지분은 사업을 좌지우지할 막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가 단순한게 지분만 팔고 나가겠다는 생각은 법인의 공통적인 이해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감에 해당된다"며 "리파이낸싱은 공유이익의 산정과 사용이 명확하면서 다른 주주사들에 손해가 안 가는 대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만약 다른 국가관리사업에서도 도처럼 리파이낸싱 수준의 지분을 맘대로 사고팔 수 있다면 출자사들로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도는 현 민자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무관청으로서 손쉽게 처리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는 특수목적회사 설립 당시 다른 출자사와 주주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PIMAC의 한 관계자는 "자세한 정황을 알아봐야 겠지만 지자체관리사업의 경우 지분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만 있으면 되며 협약 위반의 문제는 실시협약보다는 주주협약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민자시장 교란 파장 

경기도 시공사의 제3경인고속도로 지분 매각은 국내 민자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주무관청이 지분을 매각한 경우는 지방에서 2차례 정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완공 후 운영단계에서 교통량이 적음에 따라 시행자가 직접 지분을 인수한 것이고 줌관청이 스스로 보유지분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분석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지분매각이 보상비의 상다부분을 지분을 인수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방식의 부(負)의 재정지원이라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의 겨우 최근 서수원~의왕,학의~고기 민자도로에 최초로 토지보상비의 사업자 부담과 부의 재정지원을 적용하는 등 사업조건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지분매각으로 지분율은 변하지 않겠지만 자본금이 늘기 때문에 이를 법인 내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새로운 부의 재정 지원 방식이 생겼고 이것이 여러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3.31)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