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규제 개혁, 제도 선진화 탄력 - </center>


대운하는 속도 조절

여권의 국회 장악으로 건설 선진화와 규제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혁신기업도시도 자유선진당의 충청권 선전과 2년 후 열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고려할 때 회생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범여권 내 반발까지 극복해야 하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모법 통과가 절실한 새 정부 주요 정책의 추진 속도가 범여권의 지지 여부에 따라 이같이 엇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프로젝트별 희비 엇갈릴 듯

대운하 프로젝트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특별법 의결을 위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친박계 의원 진영과의 정치적타협이 없이는 국민 설득은 물론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추진의지와 총선 후 급물살을 탈 정계개편 향배가 대운하의 속도와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대운하 반대여론이 다수이고 구심점 역할을 할 핵심 인사들마저 낙선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극적인 정치적 타협이단행되지 않는 한 속도조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행정혁신기업도시는 회생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행정도시는 자유선진당의 대전충청권 장악으로 정부와 여권이 사업축소에 필요한 특별법 개정을 저지할 기반을 마련했고 혁신기업도시도 2년 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김재영 박사는 "대운하를 포함한 새 정부 국책사업 추진 때 사업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장의 협조는 필수조건" 이라며 "지자체, 지역주민이 열망하는 참여정부 사업의 일방적 감축은 쉽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도 "총선 후 성장 중심의 새 정부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걸리면서 건설경기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며 "다만 착공시기가 내년 이후인 사업이 많아 실질적 물량 수혜가 내년부터 시작되므로 올해 하반기를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개혁예산절감 가속도 

총선이라는 불확실 변수가 해소됨에 따라 건설 생산체계 개편, 예산 10% 절감 정책도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입찰제도 개편은 물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작업의 향배를 결장할 핵심요소는 재정기획부가 이달 중 발주할 연구용역이다. 
국토부 환 관계자는 "생산체계 개편을 포함한 새 정부의 건설산업 글로벌화 조치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덩이리"라며 "재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9~10월께 구체적 방향이 잡히고 실질적 개혁은 내년부터 착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박사는 "업종간 이견 속에 미뤄졌던 업종업역개편과 CM,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계약제도 개편시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며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실용정부 최고위층의 업무추진 방식을 고려할 때 업종간 갈등이나 이해로 인한 정책 지여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빠르게 정착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주택부문의 각종 규제개혁 작업도 대거 탄력을 받을 태세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위원회가 공동 설립한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건설부문을 담당하는 건서산업연구원의 강운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기업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재계로부터 수렴된 각종 사안들의 포괄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폭넓은 건설규제 개혁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특히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는 미분양 누적에 대한 해법은 정치권에서도 더이상 외면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 주재 각종 회의에서 미분양 부문 해소책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 활성화도 그 일환"이라며 "참여정부의 주택규제가 과다하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사업 절차규제 개혁과 맞물려 정치권 주도의 대출규제 완화 등의 수요회생책도 나올 것"으로 간측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연구위원은 "범여권이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새 정부 공약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며 "건설부문 글로벌화와 더불어 경제 회생의 핵심코드인 주택부문 개혁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4.11)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