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복합공사요건 폐지... 분할하도급 허용 - </center>


건산법 시행령, 규칙개정안

오는 6월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진입을 위한 2년6개월의 건설업 의무활동 요건이 폐지된다. 영업정지 대상 토건공사업체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 하한선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올해 상반기 별도 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계 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설산업 관련 규제의 전면 개혁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몰조항(6월 8일 실효)인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확보조항을 부활시키고 토목건축공사업 진입을 위한 등록기준 등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게 국해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도 6월초로 맞춰진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무실 등록요건은 유효기간 없이 현행 기준(토건,산업환경 설비 50㎡, 토목 건축 조경 33㎡,전문건설업 24종 20㎡)이 유지된다.
국해부는 특히 토목,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업체의 토건공사업 진입제한을 사실상 모두 풀었다.
2년6개월의 다른 업종 건설업 활동 의무기간(국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건설업 영위기간 포함)과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
특례조항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건설업체에 대해 토건공사업 등록요건까지 충족하도록 한 의무규정이다.
자본금, 사무실 등록기준과 달리 토목 6명, 건축 5명의 기술자 의무 보유요건을 충족해도 토건공사업의 기술자 보유요건(12명)을 맞추려면 1명의 기술자를 추가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토건공사업의 영업정지 처분(5,000만원 이하 과징금 대체 가능) 실적 하한선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그동안 토건공사업 등록 건설사는 토목공사업 실적 하한(2억5,000만원)과 건축공사업 실적 하한(2억5,000만원)을 각각 충족해도 1억원의 실적을 추가로 쌓아야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개별공사업 실적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셈이다.
국해부는 재하도급 허용요건인 2개 이상 업종의 복합공사 요건도 폐기해 2곳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분할 하도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분할 하도급의 경우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내, 발주자의 서면승낙 등의 요건은 종전처럼 준수해야 한다.
국해부는 또 올해 초 처음으로 고시된 하도급대상 공종에 맞춰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하도급계획서의 의무대상도 국해부 별도 고시 공사를 제외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국해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이어 상반기 중 별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법에는 새 정부의 기업활동 규제혁파 방침에 맞춰 건설산업 부문에 산재한 이중처벌, 중복처벌 등을 포함한 건설업 활동 제약규제들에 대한 전면적 개편 조항이 담길 것이라는 게 국해부의 설명이다.
박상규 건설선진화본부장은 "일몰시한에 맞춘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산업 규제개혁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며 "혁파해야 할 건설 관련 규제에 대한 선별작업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령보다 더 포괄적 종합적인 규제개혁이 건산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산하 기관도 조직개편 

정부는 각 중앙부처별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부처별 소속긱관, 각급 공공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대해서도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중앙부처별 통폐합과 각 부처별 하부조직 개편, 인력감축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주까지는 각 부처별로 후속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중앙 부처의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국 토관리청이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이 현실화될 전망이며 각급 지자체에도 이를 적극 권고 한다는 입장이어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인력감축이 지방정부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중앙부처별 조직개편,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감축이 확정된 초과현원 3,427명에 대해서는 △부처별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기활활동지원 태스크포스 △부처별 공통사업 태스크포스 등에 우선 배치하는 등 전환배치를 통해 초과현원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감축이 확정된 초과현원은 3,427명이지만 해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감소 인원과 결원이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실제 감축규모는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수준이 될것"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강제 퇴직이 아닌 태스크포스 배치 등 전환배치와 재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자연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3.05)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