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원가관리,계약심사 강화 -</center>


최저가제 등 추진계획 상반기 확정


예산 10%절감 방안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를 확대하는 등 시설사업의 원가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제도나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SOC(사회기반시설)분야의 입찰제도 개선, 원가관리 강화를 포함하는 '예산 10%절감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정부가 제시한 예산절감 10대 원칙은 △제도개선 우선 △정부역할 명확화 △민간의 효율성 활용 △자원봉사 활성화 △타당성 검증 강화 △최소 비용 원칙 △유사, 중복 금지 △우선순위 조정 △성과 평가 강화 △정부의 솔선수범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우선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의 절감과 집행과정 효율화를 통해 올해에는 2조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거나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3만 4,000명의 잉여인력 활용을 통한 신규 증언을 최소화하고 경상비도 10% 축소하기로 했다. 
조직개편으로 유사, 중복이 발생되는 사업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업비의 절감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18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부는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저가제도를 포함한 입찰제도 개선작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걸 예산실장은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국토부,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가격 산정에 세부적인 관리와 함께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 확대 등의 원가관리 강화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앞으로 재원이 수반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추진시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정확한 원가계산, 경제적 공사방법, 철저한 계약 심사 등을 거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500억원이상 공사(건축은 200억원)에 적용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상업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처, 지자체, 민간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 여부를 점검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이 통합 수행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가운데 아웃소싱 등 민간의 효율성을 통해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주요 SOC사업 가운데 일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부는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정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중단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관려 사업 추진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각 부처는 오는 21일까지 올해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2008년도 예산절감 종합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고양시
능곡 뉴타운 추진 업무협약

경기도는 11일 고양시청에서 경기도시공사와 능곡지구 뉴타운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남양주 덕소와 시흥은행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총 80만 5,789㎡규모의 능곡 뉴타운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사는 이를 위해 사업추진 및 지원부서 조직을 이원화하고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해 우수한 품질의 뉴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 5월께 능곡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이르면 내년 말부터 기반시설 조정사업에 착수해 나갈 방침이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3.12.)-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