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지방업체 지원도 이른 시일안에 - </center>


단품슬라이딩제 활성화, 기본형 건축비 9월께 인상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건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지방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도 조속히 시행하고 생산체계 개편을 통한 건설산업 글로벌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주최한 '건설업계 조찬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건설관련 단체장 및 대형건설사 CEO들로부터 쏟아진 건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국토해양부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업계로부터 가장 많이 나온 건의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과 지방중소업체 육성책이었다.
박상규 건설선진화본부장은 "건자재 값 급등에 따른 수급 애로 호소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원가 반영 등의 건의 가 많았다"며 "건자재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든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정 장관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자재가 폭등의 세부대책으로는 작년 국가계약법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이 없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단품슬라이딩제 활성화와 오는 9월 건축공사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모색된다.
단품슬라이딩제는 특정자재 가격이 15%이상 등락할 때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현재 기획재정부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0일 조달청이 3월분 자재가격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했고 범정부적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다속도 본격화되는 등 자재가 상승의 심각성은 정부 역시 공감하고 있다"며 "기본형 건축비 조정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승가격을 원가에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분양주택으로 인한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한 규제혁파, 지방중소건설업 대책의 조기시행, 건설업 글로벌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편 가속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중소업체 참여 보장등도 건의됐다.
민간제안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2경부고속도로 등 핵심노선이 재정사업 결정에 대한 불만과 향후 무분별한 미간제안 방지를 통한 건설업계의 불필요한 비용손실 완화를 위한 민자제도 시스템 정비 요구도 거셌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대부분 건의내용이 실무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정책당국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세부 건의안을 검토한 후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홍사 건단련 회장은 "건설업 위기가 중소업체에서 중견업체로 확산되면서 5~6월께 상당수 업체가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를 포함한 정부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특히 건단련을 경제6단체에 포함해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했으며 사랑의 집짓기 등 자선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iv=right> - 일간건설신문(08.03.1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