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하반기 시범적용 뒤 확대 - </center>


시설물 조기완공..."채묵확대,금리부담 등이 난제"

재정투자로 시행되는 계속비 대상 SOC(사회기반시설)사업에도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시범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 확대 문제, 건설업체의 선투자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도와 철도 등 109개 계속비 대상 SOC사업에 대해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에 포함된 데 이어 최근 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해 올해 시범 적용한 후 내년부터 국토해양부소관 시설사업으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 다른 부처의 계속비 공사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설물 조기 완공과 이에 따른 국민 편익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현재 시공 중인 주요 현장을 조기에 완공함에 따른 간접관리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의 시행절차는 정부가 민간자본활용 대상공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업체들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시공에 나서게 되며, 이후 발생한 기성에 대해 정부의 확인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기성고를 받는 형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민간부문이 선투자를 통해 시설물을 조기에 완공할 경우 시설물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건설업계로서도 시공현장을 조기에 완공하는 데 따라 관리비용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설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시설공사에 나설 경우 이자비용 등의 부담주체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속비사업의 민자활용방안에 대해 법령 개정, 국가채무 확대 문제, 이자부담주체 문제 등이 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비공사보다 장기계속공사에 이 같은 방안의 도입이 더 시급하지만, 채무 확대 등의 문제로 계속비 공사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자부담에 대한 정부보증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신용도를 갖춘 업체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div align=right>-일간건설신문(08.03.14)-</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