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분양 무기 연기...공급량 급감,공모형PF에도 '불똥'...포기 속출- </CENTER>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사업으로 전격 확대 적용된 지 벌써 6개월째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주택공급계획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반기 들어서야 상한제 물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공공연하게 나돈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와 건설업계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차기정권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부동산정책 변화는 거래세에 국한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건설업계는 이 제도의 존속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상한제 여파는 어느 정도
최근 D사는 토지공사가 발주한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참여를 준비해오다 전격 포기했다.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이 아깝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최종 판단에 따른 것이다.
D사 관계자는 "PF사업에서 사업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부분이 주거용인데 상한제를 적용하면 땅값과 건설비용 등 투입비회수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 건축비 기준 크게 낮아
상한제가 건설업체들의 주택 관련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사업은 물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모형 PF사업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모형 PF사업이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대체일감으로 부각돼 적극적인 수주전략을 세운 건설사들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에 나설 경우 택지매입 때부터 투입되기 시작한 금융비용을 상쇄하고 남을 이익을 창출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공모형 PF사업의 주거시설은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공사원가로 따져보면 일반 아파트보다 주상복합이 훨씬 높아 기본형 건축비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공사비는 일반 아파트의 1.5~2배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런 실정인데도 상한제 규정은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기본형건축비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상한제주택 공급 기대 어려워
공모형 PF사업은 물론 일반 아파트사업도 차질을 빚기는 매한가지다.
대형건설업체들이 계획한 주택공급 일정을 살펴보면 상반기에 주로 몰려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해 상한제를 피한 물량을 상반기까지 공급하려는 것이다. 상한제 적용 대상 프로젝트는 사업성 검토와 업계의 동향을 살펴가며 공급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상반기는 물론 최장 8월까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상한제를 적용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비 실제 투자금액 반영해야
무엇보다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쉽게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땅값을 감정평가액으로만 산정해 분양가를 책정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진단이다.
민간기업이 택지를 조성할 경우 공공부문과 달리 소유권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할때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매입할 때 든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면 주택을 공급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나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겠으나 인허가 기간에 토지 확보에 투입된 비용의 이자가 발생하는등 공급자로서는 여건이 크게 열악한 상황"이라며 "상한제 아파트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2.18)-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