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단품슬라이딩제 적용해야"- </center>

철근 등 주요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에도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건설협회는 25일 건설업계는 미분양 사태와 자금압박 등 어려움이 심화된데다 최근에는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건협은 총사업비가 사전에 확정되는 민자사업의 경우 폭등한 철근가격 상승분을 민간사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어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 BTL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철근에 대한 단품슬라이딩 등을 시행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건협에 따르면 학교 BTL의 경우 사업제안 때 연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철근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고시돼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학교 BTL의 경우 투찰가격과 착공시점의 투입가격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 2월 46만6,000원이던 10mm고장력 철근가격이 올해 2월 69만1,000원으로 1년 동안 무려 48%가 올랐으며 이로인해 대량구매 및 비축 능력이 열악한 중소업체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건협은 철근 등 특정자재 가격의 급등은 예측이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특정 자재값이 폭등할 경우 매점매석 등 품귀로 이어져 공급 차질과 공기지연이 뒤따르고 수익 악화로 인해 사업포기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따라서 학교 BTL도 특정 자재가격이 15% 이상 증감할 때는 해당 자재에 한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활용하거나 고시시점에는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실시협약체결 시점에 발표되는 실질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철근은 전체 자재가격의 10%, 전체 공사비의 5.5%를 점유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핵심 자재다.
건협이 393억원 규모의 학교 BTL을 분석한 결과, 작년 9월 입찰 당시 철근가격은 톤당 55만6,000원이었으나 이달 협약체결 때 가격은 69만1,000원으로 24%나 상승했다.
더욱이 수주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물가상승분 3%를 감안한 투자비제안은 거의 불가능하며, 가격보상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 BTL 참여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함께 해당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질전망이다.
재정사업의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계약일부터 90일 경과, 3%이상 물가변동) 외에도 가격증가율이 15% 이상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2006년12월 말에 도입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2.26)-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