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기본형 2.16% 인상 그쳐,주택업계 "현실 무시" 반발- </center>

▣"상한제...공사비 보전 안되면 자재값 인건비 폭등 고스란히 떠안아"
3월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2.16%오른다.
반면 건설업계는 시공 현실을 무시한 인상폭이라고 반발하며 철근 등 자재가 급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때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부터 2.16%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인 공동주택의 가구당 기본형 건축비가 작년 9월보다 313만원(1억4,523만원→1억4,836만원)이 올라 분양가에 반영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체 공사비의 38.1%를 차지하는 노무비가 2.65%, 철근 가격이 10.3% 상승한 데 따른 조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상 폭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이하라는 불만과 함께 건설물량 및 자재수급 조절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도 쏟아냈다.
행정ㆍ혁신ㆍ기업도시, 2기 신도시, 각종 SOC사업에 작년 하반기 분양가상한제 회피성 물량까지 가세한 올해 상반기 자재파동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터파기,철골조공사에 들어가는 주택 상당수가 상한제 회피물량"이라며 "반면 정부는 이 같은 쏠림 가능성을 간과했고 자재수급 조절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주택건설사업협회 관계자는 "상한제 아래 정부의 공사비 보전이 없으면 자재가, 인건비 폭등의 손실이 고스란히 건설업계에 전가된다"며 "미분양에 신음하는 상황에서 자재가마저 들썩이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주택업계 도산 우려는 더욱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 자재수급조절책과 더불어 물가 단기급등 때 건설공사비 지수를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조정간격을 좁히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백 개에 달하는 공사비 세부품목의 6개월간 등락폭을 고려해 건기연이 기계적 방식으로 산정, 반영되고 있다"며 "지수 조정간격을 줄이거나 단기 급등가를 반영할 경우 자재가가 내리면 재조정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자을 분명히 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2.27)-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