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지방계약법 적용..."중소사 타격"- </center>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자체 시설공사에 대한 등급간 경쟁입찰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 경우 중소건설사간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형건설사의 참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소건설업계의 수주물량 감소가 우려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에 지방계약법 적용이 추진되면서 지자체공사에 대한 등급공사 발주가 존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건설사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일정규모의 시설공사를 배정하는 제도다.
즉 1등급 건설사(시평액 1,000억원 이상)는 1등급 공사(토목공사 추정금액 900억원 이상)에, 2등급 건설사(1,000억원 미만~330억원 이상)는 2등급 공사(970억원 미만~330억원 이상)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고 건설사 규모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수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도는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지자체공사에 현행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등급공사 발주가 불가능하고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이 적용된다.
시평액 경쟁입찰은 일반적으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 이상 시공능력을보유한 건설사에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중소건설사간 경쟁구도는 사라지게된다.
예를 들어 추정금액 100억원 규모의 지자체 토목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할 경우 이 공사는 5등급(시평액 110억원 미만~75억원 이상) 건설사끼리 경쟁하는 공사로 발주된다.
그러나 향후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1등급건설사를 포함해 시평액 70억원 이상의 건설사는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비슷한 규모의 건설사만 참여하던 등급공사 수주 경쟁구도에 대형건설사를 포함해 참여업체가 대폭 늘어날 경우 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 축소가 불가피해 진다.
실제로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지자체공사에도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이후 지자체에서 2등급대상 최적공사를 시평액에 의한 경쟁입찰로 발주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행자부와 조달청의 관련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의 경우 자체 공사에 중소건설사만 참여하기보다는 대형건설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역시 지자체의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평가 방식의 개선을 원하는 건설사와 지방계약법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한 행자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조달청 지자체공사에 대한 지방계약법 적용이 속도를 내고있다"며 "다만 지방계약법 적용으로 등급공사제도와 같은 중소건설사 지원제도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건설사들에 수주기회를 주는 등급공사를 현행 지방계약법대로 적용해 폐지한다면 대형건설사와 경쟁해야 하는 중소건설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 기조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2.28)-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