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기준개정... 상호인정 한계 명시- </center>

앞으로 토목시공 기술사가 토목구조 경력을 쌓더라도 토목구조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없다. 또 토목,건축감리원간 상호진출이 금지되고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 경력 인정방식도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을 마련,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기준의 골자는 지난해 말 학,경력 기술자 및 감리사제도 폐지에 맞춰 건설기술 인력의 직무 분야와 전문 분야별 상호인정 한계를 명시한 것이다.
현행 건설기술인력은 톡목, 건축, 국토 개발, 환경 등 직무 분야와 그 아래의 토목 시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등과 같은 전문 분야로 나뉜다.
건교부는 공통 직무분야인 토목에 포함된 토목시공, 토목구조 등의 전문분야별 기술사 자격자의 특급기술자 인정범위를 해당 전문 분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목시공 기술사도 토목구조 분야 경력을 갖추면 토목구조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술사 취득 종목과 실제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의 직무 분야가 같아도 전문 분야가 다르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전문분야 경력을 시작할 때 초급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경력기간 중 4년과 7년을 각각 뺀 날부터 중급가술자와 고급기술자로 인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 하루만 경력을 쌓아도 직무 분야에 포함된 다른 전문 분야의 특급기술자로 인정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일정 경력을 삭감하면 인정받았던 토목,건축감리원의 교차진출도 제한된다.
직무분야 경력을 5년 줄이는 조건으로 다른 분야 감리원 진출 및 승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직무 분야 감리만 허용되는 것.
이와 함께 기술자, 감리원의 경력관리 및 신고과정의 불편이나 애로점은 대거 해소된다.
먼저 해외공관의 영사 이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가능했던 해외취득 각종 자격, 경력, 학위의 인정방식이 간소화된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92개국)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국이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만 번역,제출하면 해외 학력, 경력, 자격을 모두 인정받는 것.
또 기술인협회에 대한 경력신고 때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감리경력 확인서도 발주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없이 감리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감리회사가 감리원의 입사, 퇴사, 경력 등을 대신 신고함에 따라 불거졌던 감리원 이직 및 퇴직 애로도 해소된다.
그동안 감리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업체로 이직하려는 감리원에 대한 퇴사신고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감리원이 퇴사의사를 담은 내용 증명을 첨부해 감리협회에 직접 퇴사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말까지의 감리 경력 및 학력을 오는 8월 31일까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정정신고 포함)할 경우 기존 법령에 따른 해당 학,경력상의 새 감리원 등급을 인정하는 한편 수석감리사 승급심사 유예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2.29.)-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