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재무제표로 경영상태 평가- </center>

▣중소사간 턴키 유명무실 가능성
조달청에서 집행하는지자체 시설공사에 대한 지방계약법 적용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면 적격심사 때 재무제표에 의해 경영상태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자체 공사의 수주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2등급 중소건설사간 턴키입찰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어 조달청과 행자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요청한 시설공사입찰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행정자치부와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적용이 시작됐고 조달청과 행자부의 세부기준에서 서로 다른 점은 이번주 내로 행자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시행 가능한 부분은 다음달부터 지방계약법 적용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고 이번 협의도 지방계약법 적용을 전제로 한 실무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자체 공사에 대한 지방계약법 적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소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가장 관심이 큰 부부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 방식이다.
조달청은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등급으로만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면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방식대로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외의 적격심사기준 개정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완료,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4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관련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었던 건설사로서는 지자체의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대한 수주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조달청이 중소건설사의 턴키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등급간 경쟁턴키는 실제 적용도 못해보고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해 말 턴키공사에 유자격자명부상의 등급간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지만 지방계약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2등급 턴키 발주가 추진됐던 안산시 상록구청 건립공사의 경우 사실상 이같은 발주방법 적용이 무산된 상태다.
안산시가 턴키에 대해 지방계약법이 적용이 예정된 다음달 이후로 이 공사에 대한 계약요청 시기를 늦췄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간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 역시 지방계약법엔 근거 규정이 없다.
지방계약법을 따르면 등급간 경쟁입찰이 시평액에 의한 경쟁입찰로 발주되기 때문에 그동안 중소건설사끼리 경쟁했던 공사에 대형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건설사로서는 대형건설사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 공사라도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상의 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건설업계의 입장이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2.13)-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