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재개발과 같게 조합 인가 후로, 소규모 주택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제외- </center>

앞으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경제5단체가 건의한 2007년 하반기 규제개선과제를 상정, 확정해 건설교통부 등 해당 부처와 경제단체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규개위는 경제5단체가 건의한 개선과제 100건 중 비규제 사항(22건)과 건의 철회(2건)를 제외한 76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이 중 28건을 수용했다.
부문별로는 주택ㆍ건설 6건, 노동ㆍ안전 6건, 환경 3건, 공장입지 6건, 금융세제 4건, 기타 3건 등이다.
규개위가 수용한 주요 내용을 보면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재개발은 추진위원회 승인 때로,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때로 앞당겨달라는 건의에 대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로 앞당기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재개발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는데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입찰방식으로 각각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돼 부담이 크므로 30만㎡이하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제단체 건의에 대해 도시지역 중 주거나 공업ㆍ상업지역의 3만㎡ 이하는 제외하고 관리ㆍ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도 대상별로 검토해 5,000~1만㎡이하만 제외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현재 건축법상 건출물 2개를 지하로 연결할 경우 5m 이상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상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지금은 획지 단위나 가구 단위로만 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블록 단위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공시제 유예기간 연장이나 택지비ㆍ건축비 가산비용 현실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건설업계가 현안으로 요구해 온 개선과제는 수용되지 않았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2.31)-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