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BTL 중심 민자시장은 축소, (공공)최저가제 확대 '촉각' (민자)제3자공고 물량 '관심'- </center>

건설업체들이 새해들어서까지 올해 공공부문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지난해 말 대선에서 제18대 대통령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민자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변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집권 첫 해인 만큼 큰 별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물량은 이미 정부예산이 확정된 상태여서 당초 전문기관들이 예상했던 증가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올해 공공부문을 떠받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사업에 대해 현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공사가 이미 진행된 상태여서 중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가 예산 10%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공공공사를 통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찰제도를 개정해야 하고 제도가 바뀌려면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자사업은 우울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건설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절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제안사업의 제3자 공고는 물론 BTL사업마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이 확정된 민자도로 6건과 소사~원시 철도BTL, 신분당선 연장선 등과 같은 대형사업의 사업자 선정작업이 진행된다는 데 위안을 삼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공공공사 물량 소폭 증가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공공부문의 건설수주가 국토균형개발사업의 발주와 2기 신도시 건설,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온 턴키ㆍ최저가제 공사 등으로 인해 지난해 보다 9.4% 증가한 34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건설산업연구원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해 SOC(사회기반시설)예산의 증가와 공공투자 확대,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발주 등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2.9% 늘어난 30조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올해 공공부문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건설 투자가 지난해의 1.8%보다 회복된 2.8%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같은 건설투자의 증가세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착공 등 공공부문이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도 올해 공공공사시장 물량이 적어도 지난해 수준을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이 같은 전망을 내놓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 10일 부터 11월 21일까지 40여일 동안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와 턴키ㆍ대안 등 대형공사 입찰공고가 잠정 보류되면서 올해 초로 이월될 물량이 2조원에 달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들 공사는 지난해 입찰이 공고됐지만 개찰 및 계약은 올해 이뤄지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이월공사 물량으로 서울지하철 9호선 3개 공구 등 대형공사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처럼 올해 공공공사 물량이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주름살은 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예산 10%절감 공약의 실천전략 중 하나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1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발주된 100억~300억원의 공사는 232건에 금액으로 4조5,800억원에 이른다.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이들 물량의 낙찰률은 10%포인트 이상 낮아진다.
300억원 이하 적격심사제 공사는 주로 3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시장이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체들은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결국 건설업계의 공공공사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 출혈경쟁이 난무하면서 수익성 급락에 비명을 질렀던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실제 확대 시기는 올해 중후반이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BTL물량 5조원 그칠 듯
올해 민자시장 규모는 도로ㆍ경전철 고시물량의 감소와 BTL물량의 급감 등의 영향으로 예년 수준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해양수산부 항만 민자사업을 제외하곤 고시사업이 이미 끊어진 지 오래고 민자 도로ㆍ경전철 제안사업도 제3자 공고가 나올 만한 사업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민자도로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제안경쟁이 벌어졌던 민자도로 31개 노선 중 6개 노선만 선정됨에 따라 제3자 공고 물량은 이 6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 건설업계는 반려된 25개 노선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한다는 계획이며 만약 건교부가 더 이상 제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할 경우 노선 수정을 통해 지자체 제안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상반기에 벌어졌던 민자제안이 또다시 연출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민자도로의 경우 중견건설업체들이 지자체에 제안한 사업의 제3자 공고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 제안 민자도로의 경우 규모가 작아 대형건설업계의 관심 대상은 아니지만 중견 건설업계간 물량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철도 관련 민자제안사업은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오는 4월쯤 제3자 공고가 날 계획인 것이 그나마 건설업계에 위안이 되고 있다.
반면 서울경전철은 건설교통부의 서울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 등이 마무리돼야 제3자공고가 가능한 점을 비춰볼때 실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 사업은 극소수에 그치거나 전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올해 민자시장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BTL물량의 급감이다.
올해 BTL물량은 9조9,000억원에 달하는 BTL 한도액의 절반에 그친 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사업별로는 하수관거BTL이 1조1,000억원대로 지난해 고시금액 1조3,000억원에 비해 15%가량 줄어들었다.
학교BTL은 지난해보다 3,000억원이 늘어난 1조7,000억원대, 군시설BTL은 지난해 5,393억원보다 2,300억원이 늘어난 7,700억원 규모로 각각 고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말 고시된 소사~원시 철도BTL의 사업자 선정이 하반기에 이뤄지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고, 사업비 9,000억원 규모의 대곡~소사간 철도 BTL과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국도BTL의 고시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1.02)-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