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재경부 100억원 이상으로, 발주기관 재량권도 넓혀- </center>

▣오늘 인수위에 보고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될 조짐이다.
특히 업계는 재정경제부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기 때문에 공공공사의 낙찰제 개선 방안이 업무보고에 담겨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지방계약법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도 업무보고를 통해 최저가 공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은 기존 로드맵에 따라 최저가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당선인이 제시한 '공공시장에서 3조원 이상 절감'이라는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최저가 대상공사 확대를 포함한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예산낭비요인을 줄이고,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최저가 대상공사가 확대될 경우 지방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실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이들 규모의 공사를 타깃으로 하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0~1,900위권 업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최저가로 인한 덤핑의 문제점으로 공사부실의 개연성 증가와 업계의 경영악화, 기술개발투자여력 상실 등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최저가 확대를 반대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대상공사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되면, 3ㆍ4등급 업체를 중심으로 전국 1,500개 일반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들 업체가 대부분 지방소재 업체여서 지방경기활성화와 배치되는 경로가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예산절감을 이류로 무조건 최저가제를 확대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할 경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가수주와 저가 하도급 등으로 시공부실의 가능성도 상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기존 최저가가 운찰제로 흐르는 등의 문제를 개선한 후 대상공사 확대를 논의해야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가 최저가 공사를 정상적인 수주보다는 공사물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상실행원가(견적 등을 통해 착공 전 예상한 투입 비용)도 이미 낙찰가보다 높은 데다 공사수행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현장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1.07)-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