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별로 검토
주택성능등급제도의 확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택건설업계가 성능등급 평가점수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평가점수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최대 4%까지 가산할 수 있는데 실제 투입비용을 가산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주택성능등급제 확대 시행과 맞물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성능등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1,0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 적용된다.
또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이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가산받고 5점 단위로 1%씩을 더 가산받을 수 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부문의 신규 공급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으로 투입비를 건질 수 있다면 최대한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능을 끌어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투입비용이 가산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익성을 악화시키면서까지 가산비용에 얽매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1,000가구 미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산비를 인정받으려면 성능등급인정을 통해 평가점수를 얻어야 하는데, 실제 투입비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일반분양물량에 따라 가산비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프로젝트별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을 경우 굳이 가산비를 인정받아가면서 원가를 높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최근 한 건설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서 2%의 가산비용을 인정받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으로 2%의 가산비용을 인정받아 총 4%를 가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설업체 관계자는 "친환경건축물인증으로 인한 가산비 인정이 만료되는 내년 말까지는 최소한 4%는 가산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4%의 가산비를 인정받지는 않고 프로젝트마다 사업성을 따져 가산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2.13)-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