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국토연 전망, 무실적사 우선 퇴출, 생산체계 개편 땐 가속화- </center>

일반ㆍ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되는 내년부터 건설업체 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생산체계 개편작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일반 7,000개, 전문 1만5,000개사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연구원은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향후 건설산업 구조변화를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겸업제한이 폐지되는 내년 상반기 건설업계의 신규 등록과 기존 등록 반납이 교차되는 혼란기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일반은 물론 전문건설업계 역시 겸업제한 폐지 초기에는 현상을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건설업체 등록면허 수는 현수준을 유지하고 건설업체 수는 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반건설업체 중 1건의 실적도 없는 50%의 건설사가 우선 정리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약 25%가 면허를 포기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예상이다.
무실적 업체 상당수가 단지 입찰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설립된 업체인 반면 생산체계 개편으로 건설시장에 남을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수 건설업체를 합법 또는 불법으로 소유했던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겸업제한 폐지등에 의해 불필요한 등록 및 유지비용을 지불하면서 건설사를 소유할 동기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일반 5종, 전문 25종의 면허보유 부담이 가중되면 일반ㆍ전문건설업간 통합과 건설업체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돼 생산체계 개편이 가속화될 경우 개편강도에 따라 일반 3,500~7,000개, 전문 8,000~1만5,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건설업체를 줄이려면 일련의 생산체계 개편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2.17)-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