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설계겸업제한ㆍ전기분리발주 폐지- </center>

▣건교부 3차 진흥계획안 마련
2010년부터 건설업 영업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건설업종도 종합 8개, 전문 20개로 개편된다.
등록기준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강화되고 시공사의 건축설계 겸업제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제도 폐지된다.
또 자격 중심의 기술자 관리방식과 별도로 현장경험 및 경력을 기준으로 한 시공관리사제도와 기능인력 자격관리제도 신설된다.
시공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의 법제화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 다양한 파트너링 방식의 계약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안(2008~2012년)'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건설산업의 세계적 브랜드화'라는 비전아래 3대 목표, 6대 대과제, 38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계획은 21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내년 일반ㆍ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와 병행해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 간 영업제한 규제를 2단계에 걸쳐 폐지한다.
1단계(2010년)로 전문공사업체의 소액복합공사 원도급과 종합공사업체의 관련전문공사업 하도급을 허용한다.
2009년부터 5억원 미만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허용하고 5억원 이상 공사에 '일반+전문'의 전통적 원하도급 방식외에 CM방식을 활용한 CM+(일반)+전문업체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어 2단계(2012년)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영업 제한을 완전 폐지한다.
일반 5종, 전문25종의 업종도 8개 종합공사업과 20개 전문공사업으로 재조정한다.
토건, 건축, 산업설비, 조경 외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실내건축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을 종합공사업으로 추가하고 시공형 CM을 주축으로 한 건설사업관리 (CM)업도 종합공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새 업종의 등록기준은 현재의 3배로 강화되고 무실적업체 등록반납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제도 보강 등 부실 업체 퇴출책도 병행한다.
시공능력평가제도 역시 2010년 1차 개선, 2012년 전면 개편돼 신용평가등급 중심으로 변별력이 제고된다.
발주제도 면에서는 CM 법제화와 이를 활용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 다양한 파트너링 발주방식 도입안이 눈에 띈다.
건교부는 2010년 CM at Risk(시공형 건설사업관리)를 법제화하고 CM 공시제의 등록제 전환, CM자격제 도입 등을 거쳐 2012년 CM 발주방식을 전면 시행한다.
일정 규모가 넘는 건설공사의 대형건설업체간 공동도급도 금지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가격을 우대하는 조치도 신설한다.
건축물 설계부문의 건축사 독점권도 단계적으로 해체해 시공사의 설계 겸업을 허용하는 한편 전기공사 분리발주 의무규제도 일괄발주를 병행하는 쪽으로 조정한다.
올해 국가계약법령 시행으로 첫 도입된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형 입찰, 턴키ㆍ대안입찰 등 다양한 발주제도에 대한 발주청의 자체적 독립 지침 마련과 획기적 수준의 재량권 부여조치도 시행된다.
기술인력 부문에서는 현행 자격 중심의 기술자 제도를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한정하고 시공부문의 경우 현장경력 및 경험을 토대로 한 시공관리사 제도가 시행된다.
전문기술과 자격으로 소화할 수 있는 설계, 엔지니어링은 기술사, 기사 등의 자격자 중심으로 운용하되 현장경험과 그 과정의 노하우가 중요한 시공부문은 분리, 별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건교부는 건설시공 경력과 필기ㆍ현장실기시험을 거쳐 경력기술자를 시공관리사, 시공관리기사 1ㆍ2급으로 세분한 후 특ㆍ고ㆍ중ㆍ초급 기술등급에 흡수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시공을 사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른 공사입찰때 실적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원가 이하 덤핑응찰업체가 손실로 퇴출될 수 있도록 품질검사 및 평가체계도 손질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제고책도 도입한다.
또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와 보증업무를 분리해 보증업무를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고 공제대상을 건설업체 외에 건설기술자 및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건설회사, 자재납품사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공사계약 건설자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한다.
국토연구원 김재영 박사는 "영업제한, 업종기준,등록제,시평제 등 민감한 사안은 업종별 단체가 공동으로 내년에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세부 방향을 도출, 반영한다"며 "기타 생산체계 개편조치는 2009년과 2012년 2회에 걸친 건산법령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dvi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2.18)-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