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규개위 건산법령 개정안 조정, 토건 시평 순위 현행 유지- </center>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실시공 재범업체에만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조정한 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조잡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의 중대 손괴를 야기, 건설공사 참여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 대한 무조건적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신설조항이다.
건교부가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 사망사고 때 과징금 처분 대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
규개위는 개정 조항을 과다 규제로 지목하고 '과거 3년 이내 부실공사 처분, 산업재해 경력이 있는 건설사'에 한해 과징금 대체를 금지하고 초범인 건설사의 경우 현규정을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건설사 로비에 의한 처분관청의 제재 완화 가능성을 막기 위한 '처분관청의 영업정지기간 경감조항(2분의 1)삭제' 방침은 일단 원안 의결됐지만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재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처분대행자인 지자체 재량을 존중한 다른 법령과 법리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5월 입법예고 당시 폐지가 확정됐던 '토건 시평액 산정 및 순위 조항'은 건교부가 규제심사 요청 이전에 자발적으로 철회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목 및 건축공조을 분리하기 힘든 민간아파트 공사특성, 지방중소업계 수주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국토연구원 주도의 건설업종 재편작업과 연계해 향후 별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규개위 권고에 맞춰 건설업자에 한해 시공을 허용한 '다중 이용 건축물 및 토목시설물'범위를 축소ㆍ재조정하는 한편 하도급 계획 제출의무, 퇴직공제대상 확대 등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1.27)-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