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3~4%...새 심사기준 내달부터, 업계 "미흡...적정공사비 확보돼야"- </center>

미분양 속출 등으로 빈사상태에 놓인 불황기 건설업계에 최대 일감 공급원은 대한 주택공사다.
주공의 연간 아파트건설 호수는 15만 가구에 육박하고 연간 집행 공사비는 물경 10조원이 넘는다.
최근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주공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낙찰률 형성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택건설경기 침체기에 기업 연명을 위해 주공의 아파트건설공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저가 수주한 업계로서는 당연한 관심이다.
27일 대한주택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공은 이달 중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확정, 이르면 내달 발주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공은 조달청이 확정한 관련 세부 집행 기준을 토대로 현재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중이다.
업계는 올해 개정 회계예규를 근거로 할 경우 주공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아파트건설공사의 낙찰률 추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개정 회계예규상 주공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률은 3~4%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즉 일반 관리비 기타 경비, 간접노무비등의 항목에서 기업의 저가 투찰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이 부문에서 전체 낙찰률은 현행에 비해 2% 내외의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이어 직접공사비 등에서 숙련공의 인건비 절감분을 인정하지 않고 실적공사비를 모두 적용토록 하면서 업계는 이부문에서 전체 낙찰률이 최고 2%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이는 주공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통과자가 20개 이상이면서 추정가격이 1,500억원 미만이라는 전제하에서 도출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 회계예규 개정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건축공종에 저가 투찰의 여지가 크게 줄었다"면서 "주공이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적정성심사기준을 마련, 공사를 발주한 뒤에 낙찰률의 상향 조정폭을 알 수 있으나 현재 주어진 기준에서 주공의 최저가낙찰제 아파트건설공사의 낙찰률은 지금에 비행 3~4% 수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그러나 빈사상태에 처한 건설업계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주공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적정공사비를 확보,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택 등 건설업계가 주공 공사에서 채산성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이 악화될 경우 원ㆍ하도급 건설협력관계에 균열이 발생돼, 결과적으로는 발주기관인 주공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기반이 붕괴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주공이 당초 최저가낙찰제 하에 건축공사의 품질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 적정 낙찰률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해왔던 사실에 주목,향후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주공은 이번 최저가낙찰제 등 계약법령개정 때 노동집약형의 아파트건설공사에서 품질을 확보하고 아파트건설공사의 원ㆍ하도급 협력관계 기반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설계가격비중을 제고, 적정 아파트 건설공사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해왔다.
주공은 그러나 이번 회계예규 개정 때 일반관리비와 직접공사비 등 업계의 비합리적인 투찰행태를 개선, 낙찰률이 상향조정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사실에 주목해 공종기준금액의 조정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주공의 아파트건설공사에 응찰사들이 최근 1년 새 부쩍 늘어난 것은  불황기 기업연명을 위한 수주전략에 따른 것으로 실상 '울며 겨자먹기식'이었다"면서 "주공이 아파트건설공사에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주지 않을 경우 빈사상태의 건설산업 기반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1.28)-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