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직접시공업체만 추첨분양 참여- </center>

▣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택지 원가에 대한 사후정산제가 도입된다.
또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는 업체만 추첨분양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참여자격이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6일 공공택지 원가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청렴위는 이달 중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개선안 중 지침개정은 6개월, 법령은 1년 정도 걸리지만 개선안 대부분이 택지개발업무지침이나 고시에 반영돼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청렴위는 개선방안에서 공공기관이 택지판매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정원가로 산정한 공급가격을 준공때 결산원가와 비교해 정산실시하고 차액을 해당 공공기관 및 입주민에 환급하는 사후정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청렴위는 우선 사후정산제를 공공ㆍ학교 용지와 임대주택용지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국민주택규모 용지(85㎡)는 주택후분양제(2008년 1월)도입시기와 연계해 시행키로 했다.
청렴위는 사전에 개략적인 추정가격으로 공급원가를 산정하고 과다계상된 원가에 대해 사후정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렴한 택지공급이라는 택지개발촉진법 취지에도 벗어나 이처럼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청렴위는 사전 추정가격을 사업준공 때 결산원가와 비교하는 경우 과다한 격차가 발생해 사전원가 산정과정의 객관성ㆍ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밝히고 사후정산제가 도입되면 궁극적으로 원가가 내려가 분양가도 인하될 수밖에 없어 건설업체들도 택지를 지금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렴위는 또 추첨분양 입찰참여자격을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는 업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공택지를 환수키로 했다.
청렴위는 실제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는 건설업체나 시행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특혜 및 분양가 상승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이처럼 참여자격을 강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기관에 외부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원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원가항목에 대한 검증 및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조성원가 세부항목 공개확대와 세부산출내역을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 원가변동 때마다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이 낮고 원가로 계상하기 곤란한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행위 금지를 관계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공공기관 간 과당경쟁, 사업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의 택지개발 사업범위를 재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통합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수익 평가방법 재검토와 도덕적 해이 발생 때 감점하는 방안 등 공기업 경영평가 항복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에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공공택지 원가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택지개발의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섭 회계사는 현재의 원가제도는 과거 경험치에 의한 원가비용이 포함돼 있어 실제 발생된 원가로 사후정삼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박재홍 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 등은 현재의 조성원가 결정 시스템이 공공성보다 수지타산에 초점을 맞춘 가격결정 원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원가상승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마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가심의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받는 입장에 위치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택지공급 때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택지공급 원가를 낮추는 방안, 택지개발 사업범위 조정과 관련해 공공기관 간 인위적인 조정보다 중앙과 지방공사 간 컨소시업 구성방안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2.07)-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