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원도급사 협박수단 악용 많아, "공모해도 신고땐 면책"문제 - </center>

불법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무고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한 불법하도급사는 면책되는 현행 규정탓에 신고센터가 원도급사에 대한 협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7월 불법하도급신고 센터가 신설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고 34건 중 유죄처분이 10건이라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11건은 무혐의처리됐고 13건은 조사 중이다.
완결된 사례만을 기준으로 해도 신고 대비 유죄판정 비율은 50%(21건 중 10건 유죄)에 못 미친다.
실제 건교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접수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지방청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접수된 9건 중 5건을 무혐의처리(처분, 조사 중 각 2건)한 익산청의 한 관계자는 "원도급사와의 대금지급 및 계약과정, 그리고 타 공기업 및 지자체와의 입찰, 계약과정에서 물만을 품고 원도급사와 발주청을 흠집내기 위해 무고하는 사례가 만만치 않다"며 "사건 경위에 대한 증명자료나 대면조사 및 확인과정에서 상당수 걸러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사참여자들의 실제 제보를 토대로 음성적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원도급사에 불만을 품은 하도급사의 무고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청과 익산청에 접수 된 6건 중 4건과, 4건 중 2건이 동일인에 의해 제기됐고 익산청 2건은 무혐의처리됐다.
또 원하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공모, 계약한 후 하도급사의 함량미달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자 하도급사가 신고 때 처분을 받지 않는 법적 맹점을 이용해 신고함으로써 원도급사만 처분받은 사례도 나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도급사 처벌문제는 내년 하도급정보망 신설에 의한 불법하도급 감소추이 등의 상황을 지켜본 후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1.2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