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민자사업 참여업체 '속앓이', 사업성도 최저가제보다 떨어져- </center>

▣제도 변질 불만 고조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한 주요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성이 최저가 공사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돼 안정성 확보나 수익성 창출이 크게 어려워진 데다 최근들어 토지보상비나 민원까지 민간사업자에 전가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수원~의왕간 민자사업에서 토지보상비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고시된 데 이어 울산대교 민자건설사업에서는 민원을 민간이 부담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울산시는 최근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사업을 고시하면서 해상교량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대한 대책과 처리비용등을 전액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선박왕래에 따른 해상교량의 안전성 검증도 마쳐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소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갖가지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종 부담증가로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돼 재정사업으로 시행되는 최저가제 대상공사보다도 리스크는 높고 수익성이 낮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울산대교의 경우 사장교 건설에 따른 설계의 어려움과 함께 건설비용 급증이 예상되며, 예기치 못한 민원에 따른 비용도 민간이 부담하는 형태여서 대형업체들도 사업참여에 제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S사 관계자는 "현재 민자제도가 민간사업자를 옥죄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건설사들은 현재 민자제도에 불만이 많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현행민자제도를 동남아 등 해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내 업체들이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건설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1.07)-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