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투명성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입찰비리 건설사 가중처벌 - </center>

▣대형공사 심의기준 개정
내년부터 턴키ㆍ대안입찰 때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와 세부 감점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평가위원 수가 최대 15명으로 늘어나고 평가점수는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잔여 점수의 평균이 활용된다.
반면 턴키 세부 낙찰자 결정방법의 가이드라인 제정문제는 일단 발주기관별 선택을 유도하되 운영 추이를 봐서 추후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일 이후 신규 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평가방식 투명화
당초 공청회에서 제시된 평가위원 질의, 기술위원 답변과 상대 업체 설계도서 검토를 통한 토론 활성화 평가방식이 그대로 채택됐다.
평가위원 수도 10명에서 최대 15명으로 늘리고 위원자격도 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 대학 정교수급 이상 등으로 강화했다.
논란이 됐던 평가위원의 최대 40%에 대한 발주기관 자체 기술인력 투입조항도 발주기관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원안대로 결정됐다.
다만 평가방식의 경우1~2명의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고ㆍ최저점 배제 후 산술평가하는 배점제가 새로 도입된다.
특히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세부 감점내용이 실명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고 발주기관이 설계와 무관하게 임의로 감점할 수 없도록 감점사항도 구체화했다.
건교부는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전문가들이 평가 참여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위원직을 기피할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을 포함한 건교부의 각종 자문위원과 평가위원 선정 때 기피위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입찰참가업체들의 기술위원 대상의 불법 로비를 막기 위해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되 기타 기술위원간의 개별 접촉에 대해서는 접촉시녹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수시설 용량제한 삭제
발주목적별 턴키ㆍ대안공사 선정 때 검토항목,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은 당초 공청회안이 대부분 채택됐다.
그러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시설기준은 관련 기관 및 업계의견을 반영해 상당 부분 재조정됐다.
먼저 1일 처리용량 1만㎥ 이하의 중소규모 하ㆍ폐수처리시설도 턴키ㆍ대안방식의 입찰 의뢰가 가능해진다.
터널공사의 경우 연장 3Km 이상 조건은 공청회안과 동일하지만 편도 3차로 이상 조건 대신 방재1등급 터널 조항이 포함됏다.
건교부는 단순한 터널 규격보다는 터널이 설치되는 공사현장의 지형과 경사도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턴키대안 집행 가능공사로 항만계류시설 외에 항만 외곽시설이 포함됐고 철도차량기지 공사, 지능형 교통체계시설 등도 추가됐다.

▣턴키 로비 벌칙 가중처벌
내년 하반기부터 턴키ㆍ대안입찰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턴키ㆍ대안입찰 과정의 금품제공 등 비리업체에 대해 일반공사 입찰비리의 1.5배에 달하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며 대선, 차기정부 출범 등이 변수로 시행시기는 소폭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반면 조달청 등 발주기관과 건설업계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턴키방식의 세부 낙찰자 결정방법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는 관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발주기관별로 연간 발주하는 공사가 도로, 철도, 택지 등과 같이 사실상 동일 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하나의 가이드라인만 마련하면 되고 최적의 해법은 발주기관 몫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제시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가이드라인으로 해 공사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발주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로서는 별도 가이드라인 제정계획이 없고 향후 제도정착  추이를 지켜본 후 별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일뿐"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일간건설신문(07.10.24)-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