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위원별 실명으로... 투명성 제고, 입찰업체간 토론 절차도 신설 - </center>

▣이 건교,건단련 강연서 밝혀
턴키ㆍ대안입찰제도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초청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강연에서 심의의 공정성 제고와 불법로비 근절을 골자로 한 턴키ㆍ대안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23일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심의결과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계평가 항목별로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및 사유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현행 10명 이내인 평가위원수도 하한선을 정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찰업체가 상대 입찰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해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토론 절차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법로비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 평가위원이 입찰편의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등에는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입찰업체가 설계도서 설명 등을 위해 기술위원과 접촉할 경우 해당 위원은 접촉사실 및 내용을 발주처에 신고하게끔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턴키ㆍ대안입찰 공사 발주물량은 지난해 10조 4,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35.2%에 당한 것으로 추산되며 시공기술 발전 및 대형공사 증가추세에 따라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연에 이은 질의ㆍ답변에서 C&C종합 건설 손성연 대표는 5명 이상 사망 사고발생 때 반드시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한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산종합건설 박성배 대표는 각종SOC사업의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배정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등 건설업계의 요구 사항이 쏟아졌다.
이 장관은 대형 사고 처벌 강화에 대해 견실시공과 건설산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다만 적용은 비례 원칙에 따라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도록 하겠다며 시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장관은 또 7월 단행된 투기과열지구해제에서 제외된 충청권 등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추이와 이번 해제에 따른 효과 등을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7.07.2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