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영업정지기간 2배 동안 입찰 못해 , 30억 미만 전자계약제 도입 - </center>
▣청렴도 향상방안 16일 시행
 오는 16일부터 뇌물수수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달하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작년 광주국도사무소에 처음 적용된 전자계약제도도 건교부와 기타 소속기관으로 전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청렴도 향상방안'을 마련해 본청 및 소속기관에 일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방안은 건설공사 청렴계약제 개편안과 전자계약제 확대적용안으로 구성되며 16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건교부 소관 발주공사, 설계ㆍ감리용역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먼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건교부 지침)을 개정해 부정한 청탁을 위한 뇌물제공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뇌물수수 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확정받을 경우 처분기간의 2배에 달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
 1억원 이상 뇌물수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현재는 8개월만 입찰이 제한되지만 앞으로 1년 4개월간 입찰자격을 잃게 되는 셈이다.
 또 건교부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3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전자계약제가 전면 도입된다.
현행 서면계약체결 구조상 낙찰사와 발주청 간의 대면접촉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동시에 건설업체 직원의 건교부 및 소관기관 방문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 시간, 금전손실도 급감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현재 1억원 이하 공사 7만원, 1억~10억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인 서면계약서 제출과정의 인지대 비용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약상대자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업계의 의견진술 기회도 폭넓게 부여한다.
소속기관별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창을 개설 운영하고 발주자와 원하도급업체 간의 의견조정협의체도 신설해 응찰업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한다는 것.
건설경제팀 관계자는 "발주기관, 건설업체간 대면접촉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조리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계약 관련 민원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 (07.07.04)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