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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계약 "국가계약법 준용해야"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3436

대한건설협회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입찰 및 계약방법을 국가계약법을 준용토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 회계규칙 제정안에 대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지금까지 정부투자기관으로 통칭되는 공기업의 입찰 및 계약방법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토록 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따랐으며 정부산하기관 같은 준정부기관은 자체 규정을 운영해왔다.
재경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 및 계약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일관된 규정을 갖추기 위해 공공기관 회계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상위 공공기관 운영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각 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둠으로써 일단은 종전 방식을 유지토록 했다.
건협은 건의문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문에 규정하고도 부칙에서 제외 규정을 둔 것은 제정 목적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회계처리 및 계약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한 공공기관 운영법의 취지도 몰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이와 함께 혁신도시사업과 관련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발주 공사의 지역제한 금액기준을 상향토록 한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0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 10대 혁신도시의 지역제한 금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토록 결정했다.
건협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해서 광주지역 업체도 전남지역 업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토록 한 같은 날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도 반영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