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업계 건의 반영 비율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21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최대 40%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4일 민주당과 건설업계 간의 정책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부의장 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협의 후 당정은 3조1000억 규모 3개 사업(R＆D)을 제외한 20개 사업 21조원 규모에 대해 4대강·혁신도시사업 등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 9조8000억원의 13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사업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1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2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입찰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나온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게 지역 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개별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R&D 3개 사업을 제외한 SOC 20건은 올해 11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사 등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이미 설계 완료된 도로 2건과 철도 1건은 본격 착공할 것”이라며 “그 외 고속도로 3건, 철도, 산업단지, 공항 등의 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 내년 착공 예정인 사업은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조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조원) △영종∼신도평화도로(1000억원) 사업이다.

또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철도ㆍ도로 9개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철도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복선화(3.4조) △대전도시철도2호선(0.7조)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ㆍ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4조, 7개소) △제2경춘 국도(1조) 등으로 확인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프로젝트 결과물뿐만 아니라 진행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형건설사 외에도 지역 중소·중견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여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조기에 본격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내년부터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서 조기착공이 이뤄지도록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