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목표 올보다 0.4%p 높은 ‘2.4%’ 공격적 제시

한은ㆍKDI 성장 전망치보다 높아

민간 25兆ㆍ민자 15兆 사업 발굴

공공은 5兆 증액, 총 60兆 투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역점

건설업 부담 완화, 제도 개편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윤수기자 ays77@ 



정부가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웠다.

내년 2.4%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총 100조원 규모의 민간ㆍ민자ㆍ공공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업들이 24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5조원 규모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투자도 5조원 이상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2.0%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론 국내외 투자은행(IB)들이 내놨던 수치보다도 높다.

정부는 내년 경기 반등을 위해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목표 아래 ‘1+4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경제상황 돌파라는 우선 과제와 함께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이라는 4대 정책방향이 주된 내용이다.

경기 반등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투자 활성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세계경제 회복 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ㆍ내수ㆍ수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투자활성화 정책에는 민간ㆍ민자ㆍ공공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굴해 집행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총 25조원 수준의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분야에는 15조원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공공분야는 올해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6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외에도 침체된 건설투자를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도 담겼다.

이 외에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증액된 23조2000억원 규모의 SOC 예산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생활 SOC와 노후 SOC 투자를 추진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시행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0호를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경기를 반등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