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는 전국 부동산 광풍…서울은 작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

공급 확대, 초강력 규제, 임대주택 활성화 등 그릇된 분석이 야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다.

서울시 집값은 강남3구(강남ㆍ송파ㆍ서초구)를 중심으로 몇개월째 최고가를 수차례 경신하며 치솟고 있다. 경기ㆍ인천 역시 서울 접근성이 좋고, 정비사업, 교통호재 등으로 주거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곳 위주로 오르고 있다.

대대광(대전ㆍ대구ㆍ광주)로 대표되는 지방 부동산 시장 역세권을 중심으로 열기가 뜨겁다. 이렇듯 유례 없는 부동산 광풍이 전국적으로 불면서 정부의 그릇된 부동산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대상의 초강력 규제 △임대주택 활성화 등에 대한 정부의 ‘3대 오판(誤判)’이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3시 신도시 조성을 통한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이다. 서울시 내 물량은 4만 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진 모두 경기ㆍ인천에 집중됐다. 이는 곧 서울시 내 주택의 희귀성을 높이면서, 정부 의도와 달리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타깃으로 한 초강력 규제도 문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서울시의 최고 높이 35층 제한,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강화된 규제를 시행하면 정부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집값이 안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는 공급 부족의 우려로 이어지면서 집값 오름세를 촉발시켰다.

문 정부 주거정책 중 핵심인 임대주택 활성화는 사업 초기, 민간 사업자(건설사) 선정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놓고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업체들은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1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내 집값은 0.50％ 올라 전월(0.4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9ㆍ13 부동산 대책 직후인 지난해 10월(0.51％) 이후 월간 단위로 최대 상승한 것이다.

정석한기자 jobize@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