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건설협회 방문 간담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건설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자리는 여당인 민주당이 건설업계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안윤수기자 ays77@ 



더불어민주당과 건설업계가 만나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 대표가 건설단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찬 당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등 업계의 7대 건의사항에 귀 기울인 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업계가 참여하는 정식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3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건설업계 간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여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등 10명의 의원이, 업계 대표로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외 전국 각 지역의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건설협회 시ㆍ도회장이 참석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당대표가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드문 일인데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건설업의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건설은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하고,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적 산업으로, 앞으로도 당정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시작으로 SOC 예산 확대와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해찬 의원은 간담회에서 도출된 안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존 당정협의에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SOC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2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SOC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3년에 걸쳐 연구원에서 작성한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선도 건설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지역별로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업 589건을 선정했고,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367조원 규모”라며 “사업비용의 40%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이들 사업을 내년부터 20년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매년 실질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건설투자가 경기하방압력 극복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한 정책간담회에서 업계는 정부ㆍ여당에 7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7대 건의사항은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반영 현실화 △국가 대형공사 설계심의 시 지역특성 반영 △건설현장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제도정착 지원 △건설공사 간접비 부족문제 개선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기술인 안전 관련 공사비 산정 현실화 등이다.

이 중 여당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사안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안이었다.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발표됐고, 제2혁신도시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10년간 지역의무공동도급 40%를 적용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의 뜻을 표한 이후, 연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업계에서는 대규모 SOC 예산 사업들이 중앙과 수도권 대형기업에만 수혜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이 공동발전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주현 건협 회장은 “여당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건설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대한다”며 “건설도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