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과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해 국회가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정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보완대책 방향은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9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노사정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도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업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며 “정부는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후퇴라고 지적하고, 경영계는 입법 등 확실한 보완을 요구한다”며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계도기간 부여와 별도로, 근무체계 개편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현장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