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가격 잡겠다" 약속...건설 일용직 노동자 호소에 깊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실시한 대국민 담화에서 부동산 대책과 건설일용직의 고용 환경 개선 등 건설 이슈가 쏟아졌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약속하며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은 절대로 없다고 단언했다. 또 건설경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건설이 ‘부동산 경기’는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초반에는 스쿨존 문제와 모병제 도입 등에 대한 이슈가 주를 이뤘지만, 중반부터는 부동산 및 건설산업 정책에 대한 이슈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

부동산 분야 첫 질문은 대통령과 동갑인 1953년생이라고 밝힌 여성 시민으로부터 나왔다.

질문자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뒤에서 지지를 해왔지만 부동산 문제를 보면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우리같은 서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라며 "서민들이 부동산 쪽에서 세무ㆍ금융 쪽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라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건설경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연동시키는 경제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사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산업은 없지만 우리 정부는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서울 중심으로 고가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대통령은 "서울에서 계속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에 여러 방안이 있다"라며 "지금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부동산 가격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다’라고 말한 것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30대 워킹맘은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를 요구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라고 해도 서울만 보면 그렇지 않다"라며 "전월세보다 내 집 하나 서민들의 꿈인데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 때문에 집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유도해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문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인구를 분배해야 하고, 그래서 3기 신도시 추진하고 있다"라며 "신혼부부를 위해 45만가구, 청년을 위해 75만가구 공급 정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보유보다는 거주에 초점을 맞춰 임대주택을 활용하라는 우회적인 해결책 제시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편, 건설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힌 한 남성은 일용직으로서의 고충을 대통령에게 장시간 토로했다. 일용직을 위한 정부 대책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일을 얻을 때마다 10%의 수수료를 떼이는 현실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현실도 지적했다.

남성 질문자의 토로에 대통령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회자가 질문을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추가 질문을 하며 질문자가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이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것 제가 공약이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해서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 최대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일용직을 정규직화 전환하기 위한 답 중 하나겠고,  일용직인 상태에서도 고용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벗어나 있는 것이냐"고 질문자에게 물어본 뒤, "일용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따로 적어서 전달해 주면 챙겨 보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반대 여론을 수용해달라는 제주 도민의 호소에 대통령은 건설 추진의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여론을 수렴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