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렵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간택지 확대시행 법제화 완비

늦어도 다음주 공포ㆍ시행 전망

 

국토부, 주정심 열어 대상지 선별

강남4구, 마ㆍ용ㆍ성, 서대문구 유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완비됐다. 이르면 다음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통해 상한제 대상지역이 ‘핀셋’ 지정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지역’ 등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종전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했지만, 대상지역 선정기준이 과도한 관계로 실제 적용이 불가능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령은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단계로 앞당겼다.

다만, 법령 시행 후 6개월 내 관리처분인가신청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정비사업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사항도 담았다.

개정법령은 늦어도 다음주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 초 주정심을 소집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적용지역은 서울 전체 25개 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ㆍ광명ㆍ성남 분당구ㆍ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ㆍ군ㆍ구가 아닌 동(洞)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했거나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 과열ㆍ투기 우려가 있는 재건축ㆍ재개발단지 일대가 ‘1순위’로 꼽힌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서울 강남 4구와 이른바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과 서대문구 등의 정비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무회의 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적용 대상지 선별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면서도 “최종 지정은 주정심의 논의 등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대상 및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법령 시행을 위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상한제 지정 시 구역 내 실거래건수가 연 24건 미만의 경우 적용이 불가하므로, 실거래건수가 월평균 1건 미만(연 12건)일 때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