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C노선 내년 기본계획 수립 착수

‘파주 운정∼동탄’ A노선 실시협약 눈앞

‘송도∼경기 마석’ B노선 지역균형발전

‘예타 면제’ 대상사업 포함 가능성 커져

 

강릉선 탈선으로 KTX가 ‘사고철’로 전락한 가운데 고속 도심철도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속속 본궤도에 오르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GTX C노선은 재수 끝에 7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높은 문턱을 넘었고, GTX A노선은 실시협약 체결을 눈앞에 두게 되면서 연내 착공에 파란불이 켜졌다.

GTX B노선도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것이라며 군불을 때고 있는 가운데 연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확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 C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B/C) 1.36, 종합평가(AHP) 0.616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B/C는 1.0, AHP는 0.5보다 높으면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GTX C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수원을 최고속도 180㎞/h로 연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조3088억원 규모다.

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처음으로 착수한 지 7년 만이고, 지난 2014년 B/C 0.66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배를 마신지 4년 만이다.

국토부는 4년 전 GTX C노선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정부∼도봉산, 과천∼금정 구간을 기존 경원선과 과천선을 공용하는 방식으로 재기획해 이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도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국토부는 북측으로는 양주까지, 남측으로는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해 사업계획 변경안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철도사업의 경우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인 만큼 재정 또는 민자 등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곧바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자적격성검토를 거쳐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오는 2021년 말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오는 2026년 GTX C노선이 개통되면 하루 평균 35만명이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만2000대 감소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5조7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GTX 3개 노선 중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은 주무관청인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안 및 실시협약안이 마무리되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연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TX 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동탄을 잇는 사업으로 총 3조3641억원 수준이다.

인천 송도∼경기 마석 간 GTX B노선(5조9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받아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태로,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GTX C노선과 같이 노선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GTX B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추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균형위가 정치권과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 연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GTX B노선을 포함할 경우 착공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C노선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민자적격성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병행할 것”이라며 “A노선은 착공, C노선은 사업추진 방식 결정, B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노선별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