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건설단체, 국회에 입법중단 탄원 제출

국회가 전 산업계의 우려와 대법원 및 정부부처의 위헌소지 지적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밀어붙이자, 16개 건설단체가 입법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ㆍ회장 김상수)은 27일 16개 건설단체의 명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 ‘입법 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24일 단독 개최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속도감 있는 법 제정 논의를 거쳐 내년 1월8일까지는 중대재해법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인 적용방안을 비롯, 처벌대상 구체화와 벌금형ㆍ손해배상액 상한 규정 등도 검토하기로 했으나, 그와 관계없이 입법은 반드시 연초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 고수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거의 대다수의 중소기업을 비롯, 산업계와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법률을 고작 2주 시한을 정해 밀어붙인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건단련은 특히 국회는 정치적 목적와 사회적 분위기에만 편승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전세계 선진국과 비교해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논의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기업 및 경영활동을 옥죄는 처벌 규제 보다는 예방과 재발방지에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단련은 탄원서에도 사망사고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노력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안전기준을 충분히 준수했다면 사고발생 시에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풍토부터 마련해, 안전 투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 전문가 역시 “처벌로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왜 사고가 나겠느냐”면서 “처벌은 사고 원인과 배경에 관한 조사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적 안전조치가 확립된 후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까지 법무부 등 정부안을 받고, 29일 다시 한번 소위을 열어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연초 본회의에 올린다는 입장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