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노조 253만명시대

민노총 제1노총으로 勢 불려

반기업 규제 속 친노조 정책 양산

"노사관계 기울어진 운동장 전락"

 

[e대한경제=안종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은 2017년 1454명에서 올해 3분기 1668명으로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1호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직원 수가 늘었다. 정규직 증가에 맞춰 인국공 노조의 파워도 세지고 있다. 인국공 노조 조합원은 2018년 말 1147명에서 올해 3분기 1409명으로 2년 새 23%가량 급증했다. 지난 6월에는 새로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제2 노조도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가 급격히 세를 불리고 있다. 2016년 말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 사이 노조 조합원이 50만명 넘게 급증했다. 1987년 민주노조 활동 이후 노조가 ‘제2 전성시대’를 구가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가 펴낸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노조 조합원 수는 253만1000명에 달했다. 2018년(233만1000명)에 비해 20만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해인 2016년 말(196만6000명)에 비해서는 56만5000명이나 급증했다.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이 104만467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한국노총 101만8000명(40.2%), 공공노총 4만8000명(1.9%), 선진노총 1만9000명(0.7%), 전국노총 1만5000명(0.6%) 등이었다.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나눠서 보면 민간의 노조 구성률은 10%인 반면 공공부문 조직률은 70.5%에 달했다.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공부문의 노조 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다.

노조활동이 급증하는 건 현 정부의 친노조 기조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출범 첫해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노동계를 위한 정책을 현실화했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3법을 강행 처리했다. 최근에는 산업재해 발생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친노조 일변도의 정책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다”며 “예전과 달리 이제는 노사관계에 있어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호기자 joh@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