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서 “혁신적 주택공급 방안 마련”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다. 여당과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새해 들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데 따른 당연한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민심 되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확보를 강조한 뒤 민생과제도 열거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4번의 대책에도 잠재우지 못한 부동산 시장을 추가 대책을 내놓아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일단 대통령 발언에 담긴 올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확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과 정책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변 장관은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품질 좋은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인허가 절차 단축 △도심ㆍ역세권 재개발 △질좋은 주택 공급 △분양아파트 중심 공급확대 등을 제시했다. 다만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시장에선 연초부터 당ㆍ정ㆍ청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억제’에서 ‘공급확대’로 바뀔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민심 추스르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민심을 되돌리지 않으면 선거패배가 확정적이란 위기감에 당ㆍ정ㆍ청이 뒤늦게 부동산공급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관측도 나온다. 

 

이재현기자 ljh@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