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ㆍ반 결과 따라 여타 환경사업에도 ‘직접투표’ 반영 가능성

엔지니어링전문가 “환경공사, 주민 찬반투표에 의존 불합리”

…합리적 의견수렴ㆍ보상ㆍ리더쉽이 ‘우위’

 

오는 16일 ‘서산 소각장 건립사업’(추정액 700억원ㆍ턴키)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지역주민 찬반 투표에 환경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 방식으로  환경사업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데다,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환경사업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내 턴키 집행이 예정돼 있는 서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공사가 서산시(수요처) 측의 요청으로 공론화위 구성에 이어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작년 말 16명 위원으로 출범한 공론화위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이 기간 공론화위는 시민 10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였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찬성ㆍ반대ㆍ중립 등 1:1:1의 비율로 각각 35명씩 모두 105명의 시민참여단(투표단)을 선정했다.

공론화위는 마지막 절차로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찬반토론 및 투표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결론내린다. 서산시는 공론화위 판단을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찬성 측 발표기관인 환경공단은 “서산 소각장의 첨단 청정 정화능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 시민참여단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전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그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멘트 등 수요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 측은 “지역 환경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소각장의 추가 건설은 부적절하다”며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고도화된 전처리시설 등 대체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산 소각장 건립은 ‘사상 최초’로 환경공사에 관해 직접 주민투표 방식을 반영해 사업을 확정하는 사업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수요처인 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시범 도입된 것이다.

지금까지 열병합발전소 가동, 군공항 후보지 선정, 지역 도시철도 확충 등에 관한 주민 찬반 의견수렴은 있었지만 이는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업 추진 여부에 정책적 참고사항으로 활용됐다. 다만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재개에 관련해선 시민 투표로 ‘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이처럼 소각장 건립사업을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환경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가 지자체 및 공단, LH 등 공공기관들의 환경시설 확충때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부도 최근 “환경사업에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지자체나 환경공단 등 환경사업의 시행기관 입장에서 주민 직접투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링업체인 A사 관계자는 “지역 폐기물을 해당 지자체가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해당 지역에 피할 수 없는 숙제”라며 “처리시설의 위치 내지 첨단화 수준, 공사비 등에 관한 부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이주 또는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전문업체인 B사 관계자는 “지역 환경사업은 지자체장 등을 위시한 특정 책임자의 리더십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홍보, 의견 중재, 보상이 필요한 것이지 ‘포퓰리즘적’ 차원의 투표로는 적절치 않다”며 “이번 서산시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이 같은 의견을 업계 차원에서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병기자 mjver@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