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 통한 임대주택 대책 발표


공모형리츠ㆍ부동산펀드 활성화

향후 5년간 6.3만가구 공급 계획

시중 유동성 흡수, 재정부담 완화

세제혜택 확대 방안도 ‘만지작’

시장선 “투기 부추겨” 눈초리

 

[e대한경제=권해석기자]정부가 공모형 리츠ㆍ부동산펀드 등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투자를 투기로 치부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 간접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3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공모형 리츠ㆍ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일반 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중의 풍부한 리츠ㆍ부동산펀드 자금을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중산층용 평생주택 건설로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리츠ㆍ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선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리츠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 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민간자금을 공공임대 건설에 활용하려는 건 부족한 재원 때문이다. 지난 11ㆍ19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임대 확대를 하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최대 10조원 늘어나는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리츠ㆍ부동산펀드를 통해 자금을 유입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도 흡수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시장의 반응은 마뜩잖다.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면서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간접투자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전세에 이어 월세까지 불안심리가 번지고 있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069만원으로 한달전보다 2390만원 올랐다. 2011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2015년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지역 월세도 0.18%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권해석기자 haeseok@

〈e대한경제-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