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내정자 본지와 전화인터뷰, “주택 공급 실무경험 살려 시장 불안 해소하겠다”


 

[e대한경제=권해석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6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의 정책구상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선 정부 부동산정책 1순위가 ‘투기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변 내정자는 이날 <e대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실행한 경험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주택공급 실무를 담당한 경험을 되살려 공급확대 등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변 내정자는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매매는 장기적 수요의 문제”라며 “공급을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울 추가 전세대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세는 당장의 수요 문제”라며 “(기존 대책 외에) 더 새로운 게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 기준 등을 손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변 내정자는 “전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입주 기준 등이 예전 기준을 재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구구조나 소득ㆍ자산요건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선 국토부 장관 교체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11ㆍ19 전세대책으로도 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변 내정자가 추가 전세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공급을 확대하는 중장기 정책으로 불안심리를 누그러뜨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에서다. 실제 변 내정자는 과거 집값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에 집 지을 곳이 많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패닉바잉’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2023년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단기 주택공급 정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외에는 아파트 공급을 늘릴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확대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대한경제-20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