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등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조항 삭제 추진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 칼날이 대형 건설업계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규제 폭탄’이 떨어졌다.

삼성물산, 현대건설처럼 신용등급이 높아 하도급대금을 떼일 가능성이 희박한 우량 건설사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부담을 떠넘기기로 해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신용등급이 좋은 15개 건설기업의 외주팀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가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회사채 A0, 기업어음 A2+)을 보유한 건설회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신용등급 우량 기업에 한해 보증부담을 덜어주려던 좋은 취지도 함께 사라졌다.

대기업 그룹을 겨냥한 공정위의 고강도 사정 바람 탓에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불합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제를 굳이 A등급 이상 건설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하도급 규제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옥죌 만큼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하도급 공사까지 포함하면 수천 건의 지급보증을 새로 끊어야 한다”면서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 외에도 법 시행 30일 내에 집행하려면 행정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전형적인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회사채 신용등급(A0 이상)에 이어 기업어음 신용등급(A2+ 이상)을 추가했다.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였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시행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정책을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뒤집는 꼴”이라며 “신용등급 하한선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면제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업체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증수수료를 건설사들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공공공사를 포함한 전체 추가 보증수수료만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기존 면제사유가 사라진 뒤 30일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당 수천 건에 달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지급보증을 모두 끊으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A→A-)으로 면제대상에서 빠진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그랬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당 최대 20∼30건의 하도급계약을 한꺼번에 보증 처리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공사가 끝나가는 현장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소급해 발급하도록 한 것도 논란거리다. C사 관계자는 “기존 공사까지 한꺼번에 보증서를 다 끊으면 공제조합 보증한도가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건설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시행일에 맞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모두 발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건협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적용 대상을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신용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재무상태가 단기간에 부실화돼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로선 시행 유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8.02〉